법령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7도5372 판결
  [수질환경보전법위반(인정된죄명:폐기물관리법위반)·폐기물관리법위반][미간행]
  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
 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하수도법 해양오염방지법

2006년

2. 의정부지법 2006. 1. 26. 선고 2005노1213,1214 판결
  [수질환경보전법위반·뇌물공여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] 상고[각공2006.3.10.(31),907]
  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뇌물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
  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하수도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3. 대법원 2005. 10. 28. 선고 2003도5192 판결
  [대기환경보전법위반·수질환경보전법위반·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][공2005.12.1.(239),1893]
  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
  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 형법 형사소송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환경보전법시행령

4. 대법원 2005. 1. 28. 선고 2002도6931 판결
  [수질환경보전법위반][공2005.3.15.(222),436]
   수질환경보전법위반
  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헌법

2000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815, 2000. 7. 3., 기각
  배출부과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
   배출부과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
  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

1997년

6. 대법원 1997. 5. 28. 선고 97도363 판결
  [수질환경보전법위반][공1997.7.1.(37),1951]
   수질환경보전법위반
   수질환경보전법 위

1996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428, 1996. 8. 30., 기각
  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등반려처분취소청구
  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등반려처분취소청구
 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

1992년

8. 대법원 1992. 12. 8. 선고 92도407 판결
  [수질환경보전법위반][집40(3)형,645;공1993.2.1.(937),488]
   수질환경보전법위반
   수질환경보전법 형법 환경정책기본법